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위기감이 심화된 가운데 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행 방안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적용이다.국내 아동 청소년은 부모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일괄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완화 장치 등 제도적 지원 및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반면 국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성인과 차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추세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여정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에 ‘아동‧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 급여비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만 1조4596억원(13.1%)가 상승, 재정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총 급여비 12조 5742억원 중 건보공단 부담률은 11조4442원(91.0%) 수준으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명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2만명으로 10.9%를 차지했으…

국회를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제5기 상급종병 지정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공단은 "제도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 발생했다.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을 비롯해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27일 제…

강북삼성병원이 올해 신설된 임상시험센터의 디지털 기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 임상시험센터를 거듭난다.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과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JNPMEDI, 대표 정권호)는 ‘환자 중심 스마트 임상시험센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8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강북삼성병원 구동회 임상시험센터장과 제이앤피메디 김민석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감염병 등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체계를 공동 구축한다.심평원(원장 강중구)과 질병청(청장 지영미)은 7월 28일 원주 심평원에서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 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 등에 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훈 교수정부와 대한간학회가 오는 2030년 간염 퇴치를 예고한 가운데 최우선 해결 과제로 B‧C형 바이러스 관심 확대로 지목됐다.최근 10년간 바이러스간염의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의료인 또는 보건소 업무담당자조차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이를 위해 간학회는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가 발주한 ‘바이러스 간염의 국가 표준 진료지침 개발 연구’을 추진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현장 활용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최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