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 급여비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만 1조4596억원(13.1%)가 상승, 재정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총 급여비 12조 5742억원 중 건보공단 부담률은 11조4442원(91.0%) 수준으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명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2만명으로 10.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95만4000명과 비교해 6만6000명(6.9%)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과 관련 인력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3.5%, 요양보호사 11.2%, 사회복지사 9.8%가 각각 늘었다.
인정 등급별로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 수가 45만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7만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7조977억원(62.0%), 시설급여 4조 3465억원(38.0%)이다.
고령화 지속, 기관 및 인력 증가 추세
장기요양기관은 22년 12월 말 기준 2만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많아졌다.
이중 재가기관은 2만1334개소(77.6%), 전년대비 775개소(3.8%), 시설기관 6150개소(22.4%), 전년대비 162개소(2.7%)로 늘었다.
기관 확대로 종사인력도 늘었다. 22년 12월 말 기준 기관 종사인력은 62만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1484명(10.9%)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직장보험료가 전년대비 1조3269억원(19.7%)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1조2312억원으로 820억원(7.1%)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