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의료계 불신감 해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각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수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에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
2025-02-17 1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