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해당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했다.
이어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는데, 남 의원은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남인순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음에도 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며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세수 부족 문제,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이제는 이 제도를 없앨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