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120명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가 체포. A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검토하면서도 노동자들 임금·퇴직금 지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또 병원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가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참여 중인 의사들 사이에서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제한과 비대면진료 비율 규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27일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조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 그결과, 응답 의사 62.1%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

무릎 수술 뒤 폐렴 소견을 보인 환자가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폐렴 대응이 늦어진 점을 인정해 병원 일부 책임을 인정. 다만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병원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지난 7일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족이 서울 소재 B병원 운영자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또한 C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측 책임은 불인정.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