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내과·신경과학회 반대…"중과실 기준 모호·형사면책 협소" 비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학회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필수의료 보호와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중대한 과실 기준의 모호성, 임상 현실과의 괴리, 형사특례 요건 구조, 책임보험 중심의 부담 체계 등이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응급·중증 상황에서 사후 기준으로 진료를 평가하는 구조가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특례 요건 구조와 임상 현실 간 괴리를 중심으로 비판을 제…
2026-04-10 11: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