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확대 공고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지난 14일 열린 올해 희귀질환 지정 심의에서는 83개 …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2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제도 시행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2월 발표까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최선을…

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다만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지방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

향후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연봉 3억원을 내걸어 사업 총괄 관리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추진단장을 공개 모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까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을 이끌 추진단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 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건정심에선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또 올해 기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