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번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률 증가 상황에 대해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은 “특정 2019년과 올해 응급실 진료상황에 대한 비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은 응급의료기관 수는 전체 399→41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35→44개소 등으로 늘면서 의료제도, 응급실 이용행태 등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응급실 내 사망자 수는 1만6238명으로 2023년 상반기 1만6620명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연령, 질환, 중증도 등 다양하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411만5967명)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늘었다. 실제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0.9명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이 가장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응급환자 1000명당 6.4명이 사망했지만 올해는 8.5명으로 2.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가 각각 1.2명, 0.3명 늘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 문제는 의료공백 이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였다.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응급의료 대책은 최우선해 마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사태를 예측하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라”면서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 집중 지원과 배후진료 완료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