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주 지역에도 의료시설과 인력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서울에 속해 있는 진료권역의 재설정 등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섬이라는 특성,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됐다.
진료권역은 인구수 100만명 이상, 자체충족률(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이다.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으로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제주도는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서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 제주도민들의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1000만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도민의 관외진료비는 2013년 814억원이던 것이 2393억원대로 194%나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정립 및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료권역이 재설정되면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