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의견 조사 발표···"아동 권리 보장"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
2023-04-14 12: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