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2차례 병원 개설자와 제주도의 법적 공방에서 모두 제주도가 승리,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불투명해졌다.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오후 두번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 녹지그룹 측의 기각하고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이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지난해 6월 제주도가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까다로운 재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앞서 4월 2…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던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0개월 결과, 총 4619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 코드로는 근골격계통 질환(M)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30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이었다.이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으며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으로 집계됐다. 1건 당 평균 지…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내달부터 비만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회사는 비만전문의약품 22개 제품을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대사질환 의약품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사와도 국내시장 협력을 추진한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지난해 의약품 도매 유통을 위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하고, 메디컬 유통사업부를 신설해 병의원 및 약국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이번 비만전문의약품의 경우 단순 유통만 하지 않…

카이스트(총장 이광형)는 가정용 의료기기 개발사 엠비트로(대표이사 이영우)로부터 카이스트 첫 미국 캠퍼스로 추진 중인 카이스트-뉴욕대 조인트캠퍼스 공동연구 발전기금 10억원을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발전기금 전달식은 지난 29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렸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한재흥 카이스트 발전재단 상임이사, 린다 밀스 뉴욕대(NYU) 총장 내정자 및 이영우 엠비트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카이스트는 엠비트로의 발전기금을 NYU와 진행 중인 공동연구 중 ‘스마트홈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최근 10년 새 전체 분만 건수는 약 18만건 감소했지만, 40대 분만 건수는 약 6000건 증가하면서 저출생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우리나라 분만 건수는 2013년 대비 2022년 18만137건(42.4%) 감소했다. 그러나 40대 산모 분만 건수는 5939건(43.4%) 늘었다.해당 기간 내 전연령대 분만 건수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산모 1696건(85%) ▲20대 산모 …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파장 후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입법부가 보상 측면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100%를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필수의료 선택 기피 원인 1위로 지목되는 의료진 소송·형사처벌 책임 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표(재석 …

포항성모병원(병원장 최순호)은 최근 암환자 및 보호자, 지역민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완화의료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센터는 암성통증과 치료방법을 안내하는 책자 및 리플렛을 제공하고, 마약성 진통제 바로알기 OX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암성통증 정보를 전달해 관심을 끌었다.김병욱 완화의료센터장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을 우려해 아파도 참는 환자들이 많다”며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되는 일은 거의 없어 부작용도 조절이 가능하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