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던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0개월 결과, 총 4619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 코드로는 근골격계통 질환(M)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이었다.
이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으며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으로 집계됐다. 1건 당 평균 지급일은 18.5일, 평균 지급액은 83만1000원이었다.
사업 모형별 실지급건수는 ▲모형 1(부천 871건·포항 727건) ▲모형2 (서울 종로 181건·천안861건) ▲모형 3 (순천 856건·창원 1420건) 등이었다.
상병별로는 전체 모형을 통틀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S, T)'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건수가 1001건(36.9%)로 가장 많았다.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 850건(26.3%) ▲신생물(C) 499건(15.4%) 순이었으며 해당 상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885건(27.4%)를 차지했다.
상병수당 실지급, 여성·100인 미만·비사무직 다수 차지
지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는데, 남성은 1423명(44%), 여성은 1812명(56%) 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1269명, 39.2%)가 가장 많았고, 40대(775명, 24.0%), 60대 이상(651명, 20.1%)가 뒤를 이었다.
가입자 유형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399명)가 74.2%를 차지했고, 자영업자(568명)는 17.6%, 고용·산재보험 가입자(268명)는 8.3%로 집계됐다.
소속 사업장 및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비사무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399명의 직장규모를 비교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70%(1674명)에 달했다.
신청자 중 직업 정보가 없는 일부 수급자를 제외한 2248명 중에서 1662명(73.9%)이 비사무직으로 전문·사무직(586명, 26.1%)보다 약 2.8배 많았다.
같은 기간 상병수당을 부당청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여성과 비사무직,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용률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하는 등 세부지표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