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은 최근 부산 안창마을에서 ‘2024 온기를 전하는 희망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그린닥터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안창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대학부 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17가구에 연탄 3400장을 전달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 5가구에 왕진봉사도 실시했다. 왕진봉사에는 정근 이사장(안과전문의), 온요양병원 전기환 의무원장(내과전문의) 등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했다.해당 5가구에는 치약칫솔세트, 고무장갑, 모자, 양말, 화장지, 조미…

노조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18일 출범했다.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연대회의에 참가했다.연대회의는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 공론의 장(場)에서 미래 대안을 토론하는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대로라면 의료개혁이 성공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31억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756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