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가 정보를 노출하고 약국과 연계해 운영되는 방식이 정차하면 의료시장에 구조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도매상과 연결되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내부에서 약가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 약국이 우선 노출되는 구조가…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 SNS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해당 법안 통과 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역의사제는 국민 약 80%가 찬성했지만 그동안 늘 반대에 무산돼 왔던 법이다"며 "드디어 오늘 약 10년 여 만에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의사를 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최근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 입원예약·수속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다.이 시스템은 입·퇴원 수속창구와 모든 병동에 적용되며 입원예약 및 희망 병실 선택, 사전 수속, 입원정보 안내까지 일련의 절차를 모바일로 간소화한다.카카오톡 기반으로 별도 앱 설치가 불필요해 접근성이 높고, 환자 이동 부담과 긴 대기시간, 서류 작성 불편 등 대면창구 방식의 불편 요소를 개선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입원 지시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된다. 환자는 알림톡에 접속해 희망 병실을 1~3순위까지 선택…

11월 29일 오전 11시. 안동병원 외부는 햇빛에 드러난 병원 본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외벽에는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암센터 전문의 15명’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병원 주요 진료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외부 곳곳에는 ‘응급의료헬기 운항통제센터’ 안내판이 크고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응급의료 중심 병원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인근에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APEC 2025 공식 협력병원’, ‘방사선치료 10만 건 달성’ 등 홍…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

지난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현실을 놓고 소비자 단체·보건 전문가와 약사 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소비자 단체·보건 전문가는 “정부가 방치한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급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오남용이 우려돼 실태 점검이 우선”이라며 맞섰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한지아 의원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