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오른쪽),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왼쪽)연세암병원(병원장 최진섭)이 최근 성애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자문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다학제 협진 효율성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중심의 디지털 협진 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성애병원은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고정된 의약분업 시스템을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센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현재의 의약분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한 반면 환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구교윤 기자김강립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1일 “기술 혁신 없이는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혁신을 수용할 수 있…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규제에도 의사 과반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선재원)는 1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