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

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 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제도들이 연이어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수술기록, 인력기준 등 의료와 직결된 사항부터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한층 강화된 법들이 동시다발로 적용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크고 작은 의료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됐고, 신년부터 시행됐거나 예정돼 있는 제도들이 즐비한 상황이다.가장 먼저 대리수술 차단을 위해 수술기록지에 의료인 이름,…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김 의원은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당초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몰제 종료를 앞둔 병원계가 긴장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8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켜 주는…

의료계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대체조제 활성화에 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려와 함께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선 편하게 활용토록 도구를 만드는 것이며, 성분명처방은 현재도 가능한 부분에 있어 종전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23일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

최근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지난 2023년 발생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켰다. 당시 부산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14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사망,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출근 전(前)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두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 속에서 현장 소진을 막기 위한 중장기 지원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조건부 찬성…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현장만 소진"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정현·서미화 의원이국회 의원회관에서‘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를공동 주최했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위상이 심상찮다. ‘의료계 종주단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절대적 존재감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의업(醫業) 근간인 국민들 신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처절한 몸짓은 공감 보다 반감을 불러왔고,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락한 신뢰도에 가슴만 치는 형국이다.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여전한 전장에서 아군(我軍)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6년 새해 ‘절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