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총 19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건강보험 체납 총액은 106억3873만원이며 연금보험 체납액은 87억573만원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대전 순이었다.연금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순이었다.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4개월 만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다.…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최근 3년 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료진의응급실 폭행 피해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해 707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0건이 있었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 정책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30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공공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계획안'을 밝혔다.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처럼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라는 새로운 면허를 만들자는 것인데, 한의대 교육을 수료한, 즉 한의사를 2년 더 교육해 지역·공공…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최근 불거진 개별 병원의 논란과 관련됐거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연구, 의료대란 상황 등을 짚을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다.3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6인, 참고인 40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 증인으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허정운 더블유진병원 진료과장,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을 채택했다.양재웅 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은 최근 환자 격…

최근 행복 상담 연구소 소장으로 방송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 심리학 박사가 미국 종합대학으로 잘 알려진 오이코스 대학교(Oikos University)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오이코스 대학교(총장 김종인)는 지난 200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규대학 승인을 받은 기독교 종합대학교이다.오이코스 대학교(Oikos University)는 학부에 신학대학, 경영대학, 음악대학, ESL 어학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 석사는 예술…

지난 5년 6개월 간 총 71명의 의료 종사자가 대리수술, 유령수술(교사)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처분은 징역,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이었다.이어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

지난 5년 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무단결근, 음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3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176명이었다.공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엔 국립대병원의 의사 외 직군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지난 8월 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지방의료원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어 국립대병원 중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월 중순 파업을 예고했다.매년 여름 및 가을 경 진행되는 병원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속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특히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조준한 국립대병원 현장은 큰 변화가 닥칠 예정이다. 이미 증원된 의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