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되면서 의료계 이목이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고 있다.판결을 하루 앞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불거졌다.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정기감사를 받는다. 일반적인 협회 업무 외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안들도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의협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로, 2020년 1월 이후 업무 전반을 검토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종합감사로, 감사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협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및 과정, 예산 운영 실태 등에 대…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올해 처음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자괴감이 들었다. 수가협상에 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미래가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힘줘 말했다.앞서 지난 5월 의협 등 7개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의원급 수가 계약은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를 방문,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전문간호사의 불법 골막천자 의료행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판결과 다른 항소심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시행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골…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