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성과급 지급" 판결…"비대면 진료도 명백한 근무"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병원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수 많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전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외과의사 A씨가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급 1억6597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
2023-11-22 12: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