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전문가연구회 첫 회의…'新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 모색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의료법 제정 62년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2023-09-16 06: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