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주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는 처벌 조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차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오는 11월…
2023-11-15 21: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