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산업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이 인구·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 미래 대비 과제를 논의했다.금융당국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법적근거가 없는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분과전문의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의학지식과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세부전문의과 분과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단초다.김윤 의원은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수련환…

사진출처 연합뉴스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 숙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그나마 제21대 국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광역시가 일시 중단했던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외상센터 역할과 영종도 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 목표다.최근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는 “2025년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종도 내 종합병원 계획은 앞서 민선8기 인천광역시 공역실천계획과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제7조(공약…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9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재난상황이 아닌 평시에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추진에 병원계가 “과도한 이중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회계기준 준수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발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