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데이터 활용 측면서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데이터 신탁’이 국내외 법학계 중심으로 제안됐지만, 현실적 활용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고령층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혜택이 포착돼 해외의 경우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논의 부족과 법적 한계를 동시에 겪는 이유에서다.즉, 데이터 신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가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익을 누리지 못해 현행 신탁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해석이다.최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제1 저자)는 한국민사법학회지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의 핵심은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 방지와 진급체계 확보라는 제언이 나왔다.지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 후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전체 입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입원전담진료센터 임예지 부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입원전담전문의 시스템'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임예지 부교수는 “현재 전체 입원 건수 중 9.6%만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 , …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추진된다.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3년 간 정신과적 치료받지 않은 피해망상 환자로 밝혀지며 전국 각지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 부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행보다.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18일 오후 3시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제약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단의 개방형·맞춤형 익명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다.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7일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와 ‘출장세차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수원지원은 5~6월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출장세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이용 직원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지속적 수요 예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이번에 도입되는 ‘출장세차 서비스’는 사전 예약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량의 물(200㎖)과 친환경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대기 및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관리할 계획이다.김애련 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의평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자체적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의평원은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근무 직원이 내부 폭언을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언어로 판단해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 직원 A씨는 상사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내 언어라고 자체 판단해 아무렇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

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구성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후폭풍이 일어나는 형국이다.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임기가 오는 9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약평위 구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식 결정된 부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질환 범죄의 확대에 따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7일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는 31일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통합진료체계 강화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대비’를 주제로 2023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질 향상, ICT 활용 등 주요 의료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국제의료질관리학회 회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가 미래 의료시스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며, 요르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으로 논란이 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공개했다.지난해 11월 46억원 현금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후 재무회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반부패 교육, 현금지급 업무 자체 및 현장 점검과 함께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는 74개 항목에 이른다.이 중 주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