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

응급의학 의사들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 협조 및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응급의료는 정쟁 대상이 아니기에 소속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의사회에 …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파업 금지 조치를 언급해 의료계에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단지 의정사태와 관련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있었을 뿐, 법안 마련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7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최근 민주당 박균택 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이 함께했다.이는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더욱이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직접 준비 중으로, 의료계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들 집단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일명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나가는 파업 행태를 더 이상 반복되게 놔둘 수 없다는 게 법안 발…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

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