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경찰의 작위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서울북부지검, 경찰 혐의 없음 결정에 문제 제기하면서 "재수사" 공식 요청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

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리스크만 방어한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의료분쟁과 소송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설명의무'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가 치료법을 함께 논의하는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게재한 특별기고 '공유의사결정과 의사 설명의무: 의료소송 위험에 대한 윤리적·법적 함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저자들은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그동안 섣부른 증원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정부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최고 권위 의학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학술기관회원’에 이름을 올렸다.가톨릭의대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2026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기총회'에서 학술기관회원으로 공식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의학한림원은 지난 2004년 창립 이래 국내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석학들이 모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다. 지난 2016년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승격되며 국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최근 의학한림원은 학술적 협력을…

정부가 답보 상태에 놓인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계에 다시금 긴장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방침을 정한 후 4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막혀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관단체들과 특수의료장비 제도 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논의의 핵심은 특수의료장비 제도 중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다. 해당 제도는 오랜기간 취지에 …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 발언에 의료계가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해당 국회의원들 발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과 배치되고 사법 판단 취지를 정면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한특위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 엑스레이 …

의정갈등 이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499명이던 전체 공보의는 지난해 8월 2551명으로 줄었다. 의과 공보의만 보면 같은 기간 1901명에서 945명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는 742명에서 247명으로 폭락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피 현상으로 꼽히는 37개월의 장기 복무기간을 현역병(18개월)과 맞추기 위한 여야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으로 당선돼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다시금 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분노를 표출했다.그동안 수 차례 특사경 도입을 반대한 의료계 주장을 묵살하고 특사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우려와 함께 비난 수위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6일 “특사경 부작용을 경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리는 가운데 의료계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의료계는 교육 현장 수용 한계와 수련 병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보정심은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증원 규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논의의 중심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다. 정부는 부족 규모를 4262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