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가 없는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분과전문의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의학지식과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세부전문의과 분과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단초다.김윤 의원은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수련환…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이 잇달아 미복귀 의대생들을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한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 측면에서는 위협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귀를 돕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환자들 피해를 부를 것이며, 이에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이 일평균 5명 이하 환자를 보고 있으며 하루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실재하지 않는 의료공백 핑계로 민간의사 채용 안하고 공보의에 의존"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을 핑계로 민간 의사를 …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방침을 밝히고 국회가 토론회로 의정 대화를 유도하고 나선 상황에서 노조·시민사회·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의정대화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연대회의는 "정부는 지난해 고질적인 의료체계 문…

"지난 몇 년간 파행된 수가협상 전철을 바로잡고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 받았다.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전략을 세워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6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대개협은 지난 2023년도 수가협상을 주도하면서 타 유형과 비교해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인상률 2.1%를 제시받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2년간 위임 받았던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다. 2024년도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선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 쟁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 그룹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권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