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리는 가운데 의료계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교육 현장 수용 한계와 수련 병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보정심은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증원 규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논의의 중심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다. 정부는 부족 규모를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배출 인력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의대 증원 범위는 약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5년간 분산할 경우 연간 700명대까지도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일부 기간에는 연간 약 580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계 반발도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규모에 따라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 시위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전공의 단체 내부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특히 의학교육 여건 악화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의정 갈등 여파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현상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교육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24·25학번 재학생 총 61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강의실 부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69%에 이르렀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는 향후 임상실습 과밀, 병원 수용 한계, 인턴 정원 부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의 속도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수협은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정원 결정을 4주간 유예하고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의학교육 정책은 현장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역시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증원 인력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근무 여건 개선과 보상 체계 개편 없이 인력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의료 인력 구조뿐 아니라 의학교육 체계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24·25학번 휴학 인원이 상당한 상황에서 향후 복귀 시점과 신입생 증가가 맞물릴 경우 교육과 수련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2월 중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과 모집요강 확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정심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도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의대 증원 논의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