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잠정 유예와 검증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온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원 논의가 속도전에 휩쓸리고 있다는 판단에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최소한의 검증자료가 제출돼 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교육 현장에 과부하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교수들은 현재 논의 방식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3일) 국무회의와 이달 6일 열리는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원과 현장 병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은 장기 변수인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지난해 4월 시점 통계, 이른바 ‘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수련 수용능력을 무시한 정원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환자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 공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긴급히 요청했다. 우선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 단기간 유예만으로도 교육부·보건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며 정원 결정의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또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를 제출·공개토록 담당 부처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 교원 구성과 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과 준수 방안, 수련 수용능력과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됐다.

정원 논의와 별도로 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보상 및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하도록 담당 부처에 지시해 달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앞서 정부에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서면 질의와 공개 질의, 자료 요청을 진행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숙의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육·수련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대통령이 조정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