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다시금 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분노를 표출했다.

그동안 수 차례 특사경 도입을 반대한 의료계 주장을 묵살하고 특사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우려와 함께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6일 “특사경 부작용을 경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기간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확보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등을 제시하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하고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 계도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해이한 조직관리도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8년 동안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 누수 차단'은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다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경찰 인력 활용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전속결식 수사는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향후 무죄 판결시 이자까지 더해 환수액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재정 절감' 및 '수사기간 단축'은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목적이 될 수 없고, 특사경을 도입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도 진료비 지급 및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에게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계약 당사자 관계를 넘어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될 것으로 봤다.

의협은 “'현지확인'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및 영장주의 원칙 훼손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부여되면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