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의료기기법·약사법 등 관련 규제 조화 이뤄야 지속 가능성 담보”
사진제공 연합뉴스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024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 충돌 및 중복 문제가 남아 이를 해결치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핵심은과거에 산재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목이다.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최근 전남대학교 법학연…
2025-03-22 07: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