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가속하는 기만적 행위" 비판…"최악의 개악 철회" 촉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기만적인 행위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된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쉽게 말해 이번 법안은 사법리스크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2026-03-31 16: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