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질환이 정부 의료정책 내에서 비필수 의료로 저평가, 수술방 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진료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결과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인프라 붕괴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중증도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정형외과 대학병원 교수 사직률은 2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점수가 낮게 책정돼 수술방 배정 등 병원 내 자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대학병원 내 입지가 좁아진 교수들이 결국 현장을 떠나 개원가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고령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술마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혈관 문제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필수 취급 받는 현실 우려”

“관리급여 도입, 환자 실질적 보장 혜택 급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극대화”

이어 김필수 법제부회장은 “외상 핵심인 정형외과가 혈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필수 취급을 받는 현실”이라며 “고령층의 치명적인 골절 질환 등을 중증도 상향 항목에 포함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사실상 비급여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건강보험 통제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5세대 실손보험과 맞물려 환자 실질적인 보장 혜택은 급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체외충격파 등 주요 항목을 비급여 영역으로 사수하기 위해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청구액이 급증한 현상과 관련해서는 자정 노력과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병행키로 했다. 

의사회는 오남용 사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자율 정화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턱없이 낮은 기본 진찰료와 수가 체계에 있다고 짚었다.

정기웅 재무부회장은 “낮은 원가 보전율 속에서 의사들이 생존을 위해 급여 기준 내 수익 모델을 찾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1차의료가 무너지면 전체 의료체계가 지속될 수 없다. 앞으로도 정형외과 전문의들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책적인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