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개정안 발의…"신청 자격 확대 및 실증특례 확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실증특례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 강원도, 대구시 등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실증특례 확대 등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기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실증특례의 대…
2022-11-29 1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