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제 급여 평가 시 재정보다는 임상·치료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 분야,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공개한 ‘실제임상근거(RWE) 활용 등 근거 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임상과 치료효과를 꼽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약평 위원 94명 중 33명(응답률 35.1%)이 회신했다.
약평 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도출됐다.
약평 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 영향, 보건의료 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등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약평 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 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 중증도 등 치료효과 성과 관련된 요소를 재정 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다.
비용 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나 1회 투약 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했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 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 지출로 건강보험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