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직회부 7개법안 포함…"제약사 가처분 신청 차단 우려"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쓰나미급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7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2023-02-14 1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