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만약 이들 회의록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합리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의교협 &#…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

사진 서동준 기자이병철 변호사(맨 뒤)와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맨 앞)와 사직 전공의들이 5월 7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이번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들 요구로 이뤄지는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법적‧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배장환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개최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된다"며 "정치가가 할 일은 환…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휴학 신청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대책을 오늘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대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를 통해 대학들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학사운영 …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수들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증원이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증원 중단과 과학적 추계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정부에 대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