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오늘(7일)을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확정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투쟁 지속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퇴서' 일괄 제출 등 수업거부에서 수위를 높인 강경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과의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대협은 공동 성명에서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단위들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그 과정에 있어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에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급 처분이 내려진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유연화는 없다"며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대학이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 따라 유급 처분이 확정된 학생은 향후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복귀 기회를 잃게 되며,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각 대학에서 제적 조치가 확정되면 대표 학생들의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대학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 커녕 대학의 자치적인 학교 규칙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교육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체계 파괴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 있어야"
의대협은 이번 사태 원인을 전(前) 정부 의료정책과 그 집행자들에게 돌리며 책임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들은 차례로 사퇴하고 있다. 이들은 책임질 마음 없이 하루하루 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실무자들이 잘못 설계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 파괴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강경한 학사 조치를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협은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한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거론했다.
교육부, 7일 유급·제적 명단 접수…9일 발표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과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9일께 전체 유급·제적 현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학생 약 1만9760명 가운데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그친다. 예과는 22.2%, 본과는 29%, 본과 4학년은 35.7%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결원 발생 여부, 내년도 학사 운영 계획, 편입학 가능 규모 등을 종합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이나 수강 신청 우선권 조정 등 학사 재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6학번 신입생 학습권 보호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트리플링'(3개 학번 동시 수업)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