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 복약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경찰이 홍보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우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앞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 수준으로 내놓자, 의료계는 오히려 1만4684명~1만7967명 과잉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추계위는 이러한 의료계 전망에 대해 재차 "부실 추계가 아니다"며 반박했다.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악(惡)결과'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3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계위 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김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보자는 게 추계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며 "구성까지는 수긍했지만 추계위 과정 및 내용에 의료계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디지털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치로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산업 특별법’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무분별하게 상업화한다’며 우려하는 반면 산업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에는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토론회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한의협이 복지부 장관을 토론자로 지목한 것은 정은경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한방 난임치료 논쟁 초점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이 아닌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임직원은 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제90회 의사국시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됐으며, 총 1010명이 응시했다.의사국시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손수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김 회장은 “의사국시는 의료인의 첫 관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오랜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총 26개월)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