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환자에 대한 제약사 무상지원이 제도화되고,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약사법 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약사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환자지원프로그램'이 제도화된다.식약처는 이를 통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료기…

경기남부 소아·중증응급 핵심 거점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가 진료 중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대한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행된 경찰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학회는“소아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응급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강제수사는…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응급실 진료와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하지만 최근까지 응급 중증도…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을 교육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닌, 제대로 수련시킬 여건을 갖췄느냐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설립 장소를 정했다고 해서 의료계가 지적해 온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닌, 제대로 수련시킬 여건을 갖췄느냐"라고 밝혔다.의협은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첫째 교육병원 운영 여건으로정…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곽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의원·병원급 분만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광주시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서울대를 포함 소위 ‘빅5 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10병상당 전문의 수 격차가 약 2배까지 벌어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4.31명이었다.서울대병원이 4.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서울병원 4.5명, 서울성모병원 4.35명, 서울아산병원 4.19명, 세브란스병원 3.8명 순이었다.반면 지역 국립대병원 10…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고지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리 강화, 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도 최종 입법 목전이다.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가결했다.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해 넘어온 응급의료법 대안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사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

[단독]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분원 설립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700병상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보건복지부 병상 규제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1일 인천도시공사(iH)가 발표한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당첨자는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으로 확인됐다.인성의료재단은 추첨에 단독 참여해 당첨됐으며 오늘(29일) i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해당 부지는 인천 검단구 불로동 4만7328㎡ 규모로 공급가격은 927억6288만원이다. 토지는 오는 2027…

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지역의료 한 축을 담당해 온 중소병원들이 경영난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잇따라 문을 닫거나 응급실 등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특히 최근 1년 사이 수도권에서는 병원이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김해 강일병원이 응급실에 이어 외래진료까지 중단하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을 멈췄다.지난 2017년 개원한 강일병원은 29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해 온 지역응급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