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곽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의원·병원급 분만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감소했다. 동두천시는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이던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안성시 역시 2018년 328건이던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21년 178건을 마지막으로 2022년 이후 0건으로 집계됐다. 양평군과 여주시에서도 의원급 분만 청구가 장기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수도권 중심부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중구 전체 분만 청구는 2018년 3240건에서 2024년 46건으로 9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 계양구는 802건에서 0건,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1140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도 분만 청구 공백이 이어졌다.

강원 영월군의 종합병원 분만 청구는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7건으로 연간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렀다.

홍천군은 2023년 4건을 제외하면 병원급 분만 청구가 6년간 없었고, 양구군은 7년 내내 병원급 분만 청구가 0건이었다. 

경북 영주시의 병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05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70% 이상 감소했고, 경남 거창군은 같은 기간 58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상황이 산모 장거리 이동 부담을 키우고 분만 중 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관 소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라며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지역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