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해당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부터 이틀간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학회는 시범사업 시행 한 달여 만에 해당 지역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7월 23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주요 요구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및 총액 대비 임금 6.36%(기본급) 인상을 결정했다.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요구안 및 교섭방침, 산별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대정부 요구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적정인력 기준 마련 …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質)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

병원 의료광고 심의를 '병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단체가 수행하던 의료광고 자율심의 역할을 병원 단체로까지 확대 부여하는 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있고 이들 단체는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현행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점거를 금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범인을 제지…

젊은 의사들이 현장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상으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정책 설계 과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과 의료진이 겪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은 31일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올해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

[기획 2] 금년4월 100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보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2551명 가운데 1105명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친다.전체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복무기간 만료 공보의 면허 종류를 살펴보면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