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

사진출처 연합뉴스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환자들은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네 건의 법안은 허용 대상을 넓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