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0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보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2551명 가운데 1105명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친다. 전체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

복무기간 만료 공보의 면허 종류를 살펴보면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고, 한의사 407명, 치과의사 248명 순이다.

특히 올해 복무기간 만료 지역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원도 고성군과 영월군은 각각 의과 공보의 5명 중 3명이 복무를 완료한다. 

경기도 연천군은 8명 중 6명, 경남 산청군은 8명 중 7명이 떠난다. 충남 청양군은 14명 중 12명이 복무를 마쳐 감소 규모가 가장 크다. 

더 큰 문제는 떠나는 인원만큼 신규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편입 인원이 복무 만료 인원의 절반(48.8%)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61.7%였다.

실제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는 젊은의사들이 점점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2018년 512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6년 새 절반(51%)으로 줄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가 역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50명)보다 61.2% 감소한 규모로,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20년 74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1년 478명으로 급감한 뒤 의정 갈등이 있던 2024년에는 200명대로 내려앉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역병 입대 증가세 뚜렷…취약지역 비상

공보의 대규모 전역으로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진료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중이다. 예년 같으면 자연스레 신규 공보의로 대체됐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각 지자체들은 기약없는 신규 전공의 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의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은 모습이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1월부터 일당 40만원에 일할 보건소 기간제 의사 채용 공고를 3번이나 냈지만 아직 지원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충남 금산군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일할 기간제 의사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전무했다. 이에 군은 1일 7시간 근무, 급여 월 1400만원, 아파트 관사 지원 등을 추가로 내걸었다.

전북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월급 2500만원에 외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원서는 없는 상황이다.

경남 합천군은 최근 천신만고 끝에 내과 전문의 채용에 성공했다. 일당 110만원, 20일 근무 기준 월 22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이들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 처치나 만성질환 관리 등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급감 공보의 대체할 의사 채용 안간힘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 접근은 임시방편에 불가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공보의 수급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공보의 기피 현상은 ‘복무기간’에 기인한다는 진단은 오래 전 내려졌다.

현역병(18개월) 보다 2배나 많은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이 젊은의사들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고, 수년째 복무기간 단축 주장이 이어졌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러는 사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날로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 및 졸업생은 4454명에 이른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공보의협은 “의대생이나 향후 군 복무 대상자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무기간”이라며 “원인이 발생한 지점을 겨냥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게 다 타버린 뒤에야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이냐”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해법 ‘복무기간 단축’, 여야 공감대 형성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장동만 의원도 지난해 12월 복무기간 단축(26개월)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2~3년 동안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으로 2~3년은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부족의 주된 원인이 복무기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국방부다. 국방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장교 요원들과의 형평성, 군 전체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의사·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 전체 자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는 장교 복무기간 단축시 군의관과 공보의를 우선 순위로 검토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에서 더 나아가 공보의 배치기준 재설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건지소 가운데 하루 평균 진료환자 수가 5명 이하인 곳이 64.4%에 달한다. 반경 1km 안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지소도 526곳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불필요하게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이 적잖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보의 배치기준인 ‘의료취약지’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가 몇 명 부족하다, 보건지소 몇 곳이 빈다는 식의 데이터는 더 이상 의미 없다”며 “자리 채우기식 접근법에서 벗어나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보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2551명 가운데 1105명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친다. 

전체의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

복무기간 만료 공보의 면허종류를 살펴보면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고, 한의사 407명, 치과의사 248명 순이다.

특히 올해 복무기간 만료 지역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원도 고성군과 영월군은 각각 의과 공보의 5명 중 3명이 복무를 완료한다. 

경기도 연천군은 8명 중 6명, 경남 산청군은 8명 중 7명이 떠난다. 충남 청양군은 14명 중 12명이 복무를 마쳐 감소 규모가 가장 크다. 

더 큰 문제는 떠나는 인원만큼 신규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편입 인원이 복무 만료 인원의 절반(48.8%)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61.7%였다.

실제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는 젊은의사들이 점점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2018년 512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6년 새 절반(51%)으로 줄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가 역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50명)보다 61.2% 감소한 규모로,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20년 74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1년 478명으로 급감한 뒤 의정 갈등이 있던 2024년에는 200명대로 내려앉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보의 대규모 전역으로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진료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중이다. 예년 같으면 자연스레 신규 공보의로 대체됐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각 지자체들은 기약없는 신규 전공의 배치를 기다리기 보다 직접 의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은 모습이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1월부터 일당 40만원에 일할 보건소 기간제 의사 채용 공고를 3번이나 냈지만 아직 지원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충남 금산군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일할 기간제 의사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전무했다. 이에 군은 1일 7시간 근무, 급여 월 1400만원, 아파트 관사 지원 등을 추가로 내걸었다.

전북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월급 2500만원에 외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원서는 없는 상황이다.

경남 합천군은 최근 천신만고 끝에 내과 전문의 채용에 성공했다. 일당 110만원, 20일 근무 기준 월 22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이들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 처치나 만성질환 관리 등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급감 공보의 대체할 의사 채용 안간힘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 접근은 임시방편에 불가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공보의 수급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공보의 기피 현상은 ‘복무기간’에 기인한다는 진단은 오래 전 내려졌다.

현역병(18개월) 보다 2배나 많은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이 젊은의사들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고, 수년째 복무기간 단축 주장이 이어졌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러는 사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날로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 및 졸업생은 4454명에 이른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공보의협은 “의대생이나 향후 군 복무 대상자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무기간”이라며 “원인이 발생한 지점을 겨냥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게 다 타버린 뒤에야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이냐”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해법 ‘복무기간 단축’, 여야 공감대 형성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장동만 의원도 지난해 12월 복무기간 단축(26개월)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2~3년 동안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으로 2~3년은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부족의 주된 원인이 복무기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국방부다. 국방부도 문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장교 요원들과의 형평성 및 군 전체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의사·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 전체 자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는 장교 복무기간 단축시 군의관과 공보의를 우선 순위로 검토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에서 더 나아가 공보의 배치기준 재설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건지소 가운데 하루 평균 진료환자 수가 5명 이하인 곳이 64.4%에 달한다. 반경 1km 내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지소도 526곳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불필요하게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이 적잖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보의 배치기준인 ‘의료취약지’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가 몇 명 부족하다, 보건지소 몇 곳이 빈다는 식의 데이터는 더 이상 의미 없다”며 “자리 채우기식 접근법에서 벗어나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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