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동네의원 중심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개협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비대면 진료, 초진 절대 불가하며 플랫폼 허가…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각국이 일차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전문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우리나라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는 빠른 진단과 치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임선미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은 지역 기반 통합의료시스템(ICS)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몇몇 나라들도 일반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는 12월 20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와 보험학술분과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2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간 불편한 주제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해소될 수 있다. 그 만큼 중간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돼야 분쟁이라는 불씨가 발생하지 않는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의료사고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국의…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실 SNS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입장을 내놨다.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타이레놀 자폐증 논란과 관련해 “산모들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김성근 대변인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와 전인적 치료를 담당토록 하는 주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계가 일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이어 “정부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직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이 같은 한의계 주장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