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속도' 의사 증원 '협의'"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3-04-03 05:34
정부가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의료현안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속도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된다.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내 낭비되는 의료행위 효율화 및 합리화를 통해 마련된다. 보장성은 충분히 유지하면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막는다는 취지다.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추진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임 실장은 “의료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를 위한 적정인력을 양성해서 의료기관 내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은 규제를 하면 재정이 따라가는 로직이 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소아 진료를 강제로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