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미래 희생시키는 최악의 선택 우려"
신정환 젊은의사협의체 대표·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2024-01-02 05:19
[특별기고] 지난 202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의과대학별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흔들어 놓았다. 의료, 교육, 정치 모두 할 것 없이 수요조사 결과에 맞춰 정부 정책 추진방향을 가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요조사 결과는 당연하다.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 정책적 타당성, 교육 가능성, 제도적 뒷받침 등이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수요조사 결과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개 필요하니’ 하는 정도의 결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 정원은 연간 3057명이다. 현 정원의 80%에 가까운 2500명 증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