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 증원과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
하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 2023-10-30 05:15
지방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 증원 방식인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방에 배치하는 방법과 지방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대가 수도권에서 편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다면 단순히 지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의 배경, 형사처벌 가능성,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무에 편법 우려지방 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단과대학과는 달리 의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