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 타파 목적 '심사체계 개편' 아쉬움
박근빈 기자 2018-10-05 11:54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심평의학에 사망선고가 내려졌고 ‘심사체계 개편’이 선언됐지만 반응은 탐탁지 않다. 심평원 행보는 오히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누적된 신뢰감 결여가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근간이 되는 체계에서 모든 의료 공급자들의 불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했다. 심사 후 삭감이라는 권한은 의료계를 옥죄는 수갑이 됐다. 진료현장의 자율성보다는 급여기준에 의한 의료를 요구하는 심평의학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전면 급여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맞게 됐고 이제 심평의학은 불필요한 과거 관습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에 맞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