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필수의료, 애매한 정의·혼란스러운 정부 대책"
김충기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2023-03-06 05:01
[특별기고] 최근 의료계 다양한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다. 우리는 ‘비필수’ 혹은 ‘선택’ 의료와 같이 보편적 의료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을 역으로 던져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를 둘러싼 혼란은 그 단어 자체로부터 내재한 것이라는 냉소적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심혈관중재시술 의사 시각에서 보는 필수의료하지만 필수의료는 최근 수년 간 우리나라 의료 문제와 개선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어 그 개념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 2018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강화, 건강취약계층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