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1~2년내 해결 불가"
의료보장혁신포럼서 현 상황 진단…"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장기 접근 필요"
2023.07.19 16:35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산부인과 문제 등 필수의료분야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코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를 골든타임 내 제공토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응급실 표류 사망 및 소아청소년과 문제 등의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필수의료 위기는 곧 병원 위기로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으로 지목된다”면서 “이는 오랜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단칼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료역량 획기적 강화 모색"


박 차관은 “1~2년 안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언(虛言)은 하지 않겠다”면서 “미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키트를 만들어 가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현상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부족 실태를 진단했다.


그는 ▲상생·협력 중심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신영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제1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1~3차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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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07.20 11:25
    어느 정부라고 탓할수는 없겠지민,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거라는 얘기를 이미 과거에 수십차례나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관심을 갖는척 한다는 태도에 공감도 되지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건 현 정부에서도 시간떼우기용 정도밖에 안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것에 한표다
  • 당근 07.19 18:32
    이제야 복지부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감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몇가지 메뉴얼을 작성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10~20년은 필수의료의 최대 위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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