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산적한 의료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재형·서정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의료계 유관 단체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 중인 대한간호협회만 불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료계도 변화에 능동 대응,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 안정과 의료질 향상에 매진하며,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대국회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관련 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돼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신 의료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 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방역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재유행 가능성 등 보건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 지출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 및 중증·응급·분만·소아·필수의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각지대도 지속 발굴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대형 재난 대응 위한 응급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가 누적됐다"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벌어졌다. 필수의료 역량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소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료계의 고충을 알지만 국회는 어느 한 직능의 편을 들 수 없다"며 "의료계·약계·간호계·의료기기 등 모든 직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복지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동생들이 의료계 종사하고 있어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수가 개선을 더는 피할 수 없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협·병협 실무진들과 국회에서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