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A씨는 지역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폐업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수가 지원으로 분만 산부인과 운영난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역 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결정, 사는 곳 근처에서 분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도입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인 ‘공공정책수가’가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일반수가는 전체 의료를 아우르지만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반수가는 개별 행위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지급돼 저빈도‧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빚었다.
반면 공공정책수가는 기관‧협력체계 단위 보상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성과 기반 보상을 강화한다. 또 지역 특성,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는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 기준안에는 필수성, 공공성, 균형성을 따진다. 먼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운영 모형안은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집중지원형’은 전문·복합적 진료가 요구되는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제도처럼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유지형’은 필수분야이지만 수요부족 등으로 수익보장이 어려운 경우다. 분만의료기관 지역수가 도입처럼 예산과의 분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운영경비를 보전하고 지원한다.
‘네트워크형’은 필수의료를 위해 의료자원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경우에 지원된다. 중증·응급 진료팀 연계협력 보상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및 성과평가에 따른 네트워크 단위 보상이 이뤄진다.
실제 도입을 확정한 ‘지역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 지역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해 추가 지급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역별 차등수가 효과성 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차등수가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정책수가’는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 100%’를 신설해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분만취약지 분만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정책수가 100%와 지역수가 100%를 더해 200% 가산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시에는 감염병정책수가 100%가 추가 투입되면서 운영경비 보전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