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중증소아 진료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 대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시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속히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상급종병 진료기능 강화
먼저 중증소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늘린다.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게 된다.
특히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한다.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정보상’…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연령 가산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적정보상에 적극 나선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해당 개선대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