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의사들 "의무는 중하고 처벌은 심하고"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관련 '답답함' 피력···학회 "의료진 법적 보호 우선"
2023.06.08 12:23 댓글쓰기

최근 논란이 된 병원계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까지 고려 중인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 같이 지적했다. 


"현 응급의료는 문제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암담"


최 이사장은 "현재 응급의료는 너무 문제가 많아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막혀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백듀티'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는 등 필수의료와 함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응급실이 모든 의무를 지고 상황은 또 나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요즘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원칙 상 응급실 환자 안전사고가 맞다. 학회 입장에선 말초적인 표현이 당혹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당정이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마련한 ▲지역응급센터 통한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수용 의무화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이송·진료 제한 등의 대책은 지금으로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최 이사장의 시각이다. 


기존의 응급실 환경에서 중증 환자 수용을 위해 경증 환자를 빼낸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응급실에 감기에 걸린 암환자가 오는 경우는 어떤가. 환자는 평소 보던 의사가 있는 곳에 오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경증환자로 분류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료진은 방어 차원에서라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야 경증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절실···"의사 권리도 보장"


형사처벌 부담 뿐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환자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 인력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와 비슷하게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응급의학계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욕설, 방화 등의 해결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9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법(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게 골자다. 


최 이사장은 "계속 학회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론은 늘 똑같다.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달라"며 "환자 안전 뿐 아니라 의사 안전과 권리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전문성 차이를 고려, 양쪽의 권리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진이 느끼는 의료사고·처벌 부담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진 보호 강화와 동시에 피해자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균형적인 공격과 방어 수단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 의료진 형사처벌화 경향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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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06.29 11:36
    시스템 잘못을 개인에게 자꾸 뒤짐어 씌우면 누가 총대 매겠나?

    최소 응급의학과 전공하는 의사들은 사람 살려보겠다고 지원하는 것을...아예 씨를 말리는 구나... 

    의료 망하게 생겼다...의사 더 뽑으면 해결된다고??? 멍청이들....
  • 경증 06.09 11:37
    나이롱, 주정뱅이, 경증이 응급실 오면, 경증 상병코드 입력시  응급실 본인부담금 100배 인상 하면 싹 해결. 응급실 남용이 문제야
  • 순리 06.08 20:18
    망가져가고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거지 근성 가득한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하나 ..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함. 어거지로 의사 양성만 늘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그렇게 양성해도 필수의료니 뭐니 소송 당하고 멱살 잡히는 쪽으로는 정말 어쩌다 몇 명 가는 수준일테니 .. 이 체계는 망해도 확실히 망했음. 그냥 한 번 오지게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나서, 한 수십년 고생하면서 다시 조금씩 정리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봄.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정부나 국민이 원하는대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겪어보는 것밖에 길이 없음.
  • 호구 06.08 17:15
    100세 시대에 65세만 넘으면 거저 주는 무임승차권, 자기가 쓴 전기요금(fee)을 전기세(tax)라고 억지 주장하며 도둑전기 쓰려는 못된 심보, 어려운 계층이 아님에도 전부 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하는 꼼수와 탐욕, 소아 진료비는 짜장면값 보다 싼 3천원 내면서 개 진료비로는 몇 만원 내고 유모차 1백만원짜리 산 것을 자랑하는 불합리와 모순. 이 모든 것은 거지근성이 습관화 된 조센징들과 이를 이용하여 표를 사는 더러운 정치인들 때문 아니던가. 혜택은 받고 비용은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조센징들 근성.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과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봄.
  • 선배의 06.08 15:58
    정부가 예전에 했던것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에 한표
  • 속도 06.08 14:44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들이 일을 점점 키웠음.

    현실감각을 좀 키우세요~
  • 탈출 06.08 13:55
    한국 의료시스템은 수명이 다하고 있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봐야 함.. 이제 여기저기 계속 무너져 내리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의사들을 쥐 잡듯이 잡아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죠. 다 자업자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