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은 원가 분석으로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필수의료 지원 소생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의학한림원과 건보공단이 함께 마련한 의사 자정 프로그램 ‘현명한 선택’과 ‘표준진료지침’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건강보험정책 운영 방향과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업을 공개했다.
“의사들 과잉진료 자정작용 유도 및 '표준진료지침' 마련”
정 이사장 추진 핵심 사업은 ▲적정진료(과잉진료 방지) ▲필수의료 지원 확대 ▲특사경 도입 ▲외국인 피부양자 의료목적 입국 방지 등 가입기준 강화▲신약 신속 등재 ▲재난적 의료비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표준진료지침 마련과 동시에 현명한 선택의 홍보 및 지원으로 의사들 과잉진료 자정 작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과잉진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할 표준진료지침은 근거 위주에 입각한 '진료 타당성'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그는 특히 의료계의 관심이 큰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개편 조정을 통한 지원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산제도 정비 등 의료행위 수가가 적정 수준 보상되도록 조정 논의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원가 자료를 활용해 개별 행위 보상률 등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까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지원사업 확대 ▲공공정책 수가도입 ▲의료인력 확보 프로그램 등을 이행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구체적 세부계획이 마련될 시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진료기능 강화와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계 반대 특사경, 건보재정 누수 방지 필수적”
정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현재 정 이사장 본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등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3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1소위 올라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심의가 미뤄진 상태”라며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우려를 의식해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권 행사 및 검찰 수사권한 승인 직원에 한해 운영을 약속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 수긍…“금전적 보상에도 기피과 늘어나는 실정”
정 이사장은 현재 정부 정책에 맞춰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에도 동참했다. 의료계의 거부감이 큰 만큼 의사 출신이라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발언이지만, 소신은 지키겠다는 태도다.
현재 매년 3000명이 의과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1인당 업무량 감소와 특정 분야 선호로 2700명 가량의 업무 수행력에 그치고 있다며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보탰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위기는 1~2년 만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10~20년에 걸쳐 외과 등은 인력 유입이 줄었고 워라벨에 대한 의사들 인식도 커져 금전적인 보상에도 기피과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해결책 제시 및 수행은 어렵지만, 임기 동안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원 확대 목소리에는 끝까지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필수의료에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소아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