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낮아졌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했다.
권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과제 수행"
지난 2월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했다. 의료 남용을 방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필수의료지원관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 나가게 된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