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때보다 싸늘한 2026년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쏠리고 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교육 여건 개선 없는 단순한 증원만 강행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더욱 알화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사상 초유의 의정갈등이 벌어진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2000명 증원 발표되면서 의정갈등 시작

정부는 지난해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했다. 27년 만의 대규모 증원으로,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증원이 졸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수련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상당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다. 전공의들은 굴하지 않고 잇따라 수련현장을 등졌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3월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4만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들도 행동에 나섰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000명 증원 확정

의료계는 증원 철회를 목표로 법적 대응도 시작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 대표들은 3월 5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현장의 교육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들까지 추가로 소를 제기하며 총 8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의대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지만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부의 증원 방침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판결 이후 정부는 5월 24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9명 증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립대 총장들 건의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2000명보다는 줄었으나, 증원 정책 자체는 유지됐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이후에도 의료계 반발은 계속됐다. 일부 의대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학생들이 개강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겠다며 7월 10일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학점, 학기제 등 새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의료계는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의대생 동맹휴학은 장기화됐다. 더 이상 남은 기간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의대가 9월 30일 첫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에 대해 즉각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 달이 지난 10월 29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고 발표, 사실상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전공의 부족 사태 역시 계속됐다. 정부는 8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수련특례 조치를 발표하며 전공의 유입을 장려하려 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련특례가 전공의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아닌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전국 126개 수련병원에서 총 7645명을 모집했으나 전체 지원자는 125명으로 지원율이 약 1.6%에 그쳤다. 

‘반쪽’ 여의정협의체 1달 만에 '좌초' 

의정갈등 해소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로 국민의힘 주도의 ‘여의정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2026년도는 물론 2025년도 의대 정원까지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단체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한 협의체는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 차례 회의에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 큰 이견을 보였다.

12월 1일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며 협의체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좌초됐다. 

복귀 설득하던 정부, 갑작스러운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의정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 등 의료계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했다. 계엄사 포고령 1호에 담긴 내용은 의료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 전공의를 설득한다는 복지부 방침과 배치된다”며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금년 1월 3일자로 의대 정시 모집이 마감되며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말 의료계가 정시 모집 중지, 수시 미등록 인원 이월 금지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정원 조정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제 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증원은 의대를 포함한 의약학 계열의 경쟁률을 치솟게 했다. 지난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는 1206명을 모집해 8098명이 지원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1599명 모집에 1만519명이 몰렸다. 

입시가 끝나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가 ‘제로베이스’ 단어를 꺼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1일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의 연장선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새내기 의사 단 269명···2026학년도 정원은? 

의대생 집단휴학은 의사 배출 절벽으로 이어졌다. 1월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표에 따르면 제89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응시자 382명 중 269명이 합격해 합격률 70.4%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시험 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국시거부 사태가 있었던 2021년도 시험(합격률 12.8%)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다. 

의료계와 정부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자 정치권이 다시 나섰다. 여야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6개 법안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공통이며, 특례조항으로 의대정원 '감원' 등 조정 근거를 담은 법안도 있다.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12인은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심의 및 의결권 등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